생계비계좌 도입이 예고됐는데도 압류가 계속되는 이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2026년부터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접하면
막연한 안도감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는 설명을 보면
이제는 통장 문제로 생활이 막히는 일은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제도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이 기대가 그대로 현실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단이 갈리는 지점들이 존재한다.

이 글은
무엇을 받게 해주는 글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계좌이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생계비계좌가 생기면, 그 계좌는 압류가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법령 개정 방향과 설명 자료를 보면
보호 대상은 **‘계좌’ 자체가 아니라 ‘일정 범위의 금액’**이다.

즉,

• 계좌에 들어온 모든 돈이 보호되는 구조가 아니며
•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압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제도 이름만 보고 과도한 기대를 갖게 된다.

 

기준은 맞아도 제외되는 이유

생계비계좌 제도는
‘전면 면제’가 아니라 **‘부분적 압류 제한’**에 가깝다.

법무부와 정책 브리핑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은
다음과 같은 판단 구조다.

• 보호는 월 단위 한도를 기준으로 작동한다
• 잔액, 입금 경로, 반복 거래 패턴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 초과분은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월 250만 원 기준에 맞는다”는 인식만으로는
실제 보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실제 체감이 갈리는 구간

이 지점에서 혼란이 생긴다.

제도 설명에서는
‘전국민 대상’, ‘자동 보호’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현실 적용 단계에서는 금액 산정과 계좌 사용 이력이 함께 고려된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 체감 차이가 커질 수 있다.

• 한 달 기준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 기존 일반 입출금 계좌를 그대로 전환한 경우
• 생활비 외 자금이 섞여 반복적으로 유입된 경우

당사자는
“생활비 통장으로 쓰고 있다”고 느끼지만,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알아두면 손해 줄이는 기준

생계비계좌는
압류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압류 판단선을 새로 그어 놓은 제도에 가깝다.

따라서 다음 점은 분명하다.

• 보호 여부는 계좌 명칭이 아니라 금액 기준에 따라 갈린다
• 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존 민사집행 원칙은 유지된다
• 모든 사례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기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왜 제도가 있는데도 압류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마무리

이 기준을 안다고 해서
당장 받을 수 있는 것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안 되는지도 모른 채
기대만 반복하는 상황은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