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이라도 기존 통장이 먼저 묶이는 이유

압류방지통장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는 통장 때문에 생활이 멈추는 일은 줄어들 것처럼 느껴진다.

특히 ‘전국민 대상’, ‘생계비 보호’라는 표현은
이미 압류를 경험했거나 진행 중인 사람에게
하나의 출구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런데 실제 사례를 보면
압류방지통장과 무관하게
기존 통장이 먼저 묶이는 상황은 여전히 반복된다.

이 글은
무엇을 받게 해주는 글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통장이미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 두면, 다른 통장도 함께 보호될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설계 방향은
여러 계좌를 동시에 보호하는 구조가 아니다.

압류방지통장은
‘특정 계좌 하나’에 대해 일정 범위의 금액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에 가깝다.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계좌들까지
자동으로 같은 효력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미 보호 통장이 있는데 왜 기존 통장이 먼저 묶였는지”라는 혼란이 생긴다.

 

기준은 맞아도 제외되는 이유

기존 통장이 먼저 묶이는 가장 큰 이유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압류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이미 집행이 걸려 있던 계좌
• 채권자가 먼저 특정한 계좌
• 과거부터 사용 이력이 명확한 계좌

이 과정에서
나중에 지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계좌는
압류 판단의 출발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압류방지통장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계좌에 대한 집행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이 구조 때문에
“제도는 생겼는데 현실은 달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 체감이 갈리는 구간

이 지점에서 혼란이 생긴다.

당사자는
압류방지통장을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지만,
집행은 과거의 흐름과 기록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특히 다음 경우에서 체감 차이가 커진다.

• 급여나 생활비가 오래전부터 들어오던 기존 통장이 있는 경우
•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집행 단계에 들어간 경우
• 새 계좌가 ‘보호 계좌’로 인식되기 전인 경우

이때
압류방지통장은 존재하지만
생활이 막히는 느낌은 그대로 남게 된다.

 

알아두면 손해 줄이는 기준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통장을 대체하는 장치가 아니라
압류 판단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장치에 가깝다.

따라서 다음 점은 분명하다.

• 보호는 계좌 전체가 아니라 지정된 계좌 하나에 한정된다
• 기존 집행의 효력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 압류 순서와 시점은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

이 기준을 안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바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왜 보호 제도가 있는데도
기존 통장이 먼저 묶이는지는 설명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안다고 해서
당장 받을 수 있는 것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안 되는지도 모른 채
기대만 반복하는 상황은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